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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B란?

SIB란?

◆ SIB란?


사회문제의 선제적 해결을 위해 민간의 투자로 공공사업을 수행한 뒤 성과달성 정도에 따라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여 자금조달에

동참한 투자자에게 원금과 성과에 정도에 따른 인센티브(이자)를 지급하는 새로운 방식의 임팩트 투자 방식을 말합니다.



2019.8. 기준 - 전세계 35개 국가에서 138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사업분야는 7대 분야로

(빈곤&환경/조기교육/교정/아동 및 가족복지/주거&노숙인/건강/노동력개발)

그중 노동력 분야가 가장 많은 30.6%

-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서울시(대상아동의 인지능력과 사회성 향상)와 2017년 경기도(해봄프로젝트 : 수급자의 탈수급)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정부가 사업 결과에 대한 리스크를 짐

- 중장기적으로 정부예산 부족의 문제 개선 (사업결과에 대한 리스크가 자발적인 투자자에게 분산)


▶ SIB 사업의 의미


증세없는 공공정책 사회책임과 투자매력 민·관협치성숙한사회 전세계적으로 확산
정부는 성과보상자로 성공한 사업에 예산을 집행하여 사회기회비용을 절감하고 국민의 세금을 절감 투자자는 사회적가치와 경제적가치의 효율성을 갖게되며 보람과 긍지를 갖게됨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문제를 민관이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로 성장 공공의 과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방법으로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법제화 작업 진행되고 있음.



▶ SIB 참여 주체별 편익


(정부)성과와 연계된 예산집행으로 사회서비스의 비용 효과성제고 (사회서비스 효과 예산)

(투자자) 투자에 참여하는 동시에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가능

비교적 높은 이율과 낮은 리스크(지자체 지급보증)

기업 사회공헌 자금 선순환으로 사회공헌효과 극대화

(사업수행기관) 혁신적인 사업의 참여로 사회적가치실현과 정해진 기간동안 사업의 안정적 운영가능

(서비스 참여자) 혁신적이고 책임있는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질 향상



▶ 현 공공복지 정책과 SIB 비교


현 공공복지정책 :비용기반 사전적 예산집행 사회성과보상사업(SIB) :성과기반 사후 예산집행
- 사회성과에 관계 없이 사전적으로 예산집행 (세금을 수행비용에 사용)
- 문제가 발생한 것을 확인후 대응 (예방적 조치보다 문제해결 비용상승)
- 복지욕구 증가로 정부의 예산 부조 문제 심화
- 정부가 사업 결과에 대한 리스크를 짐.
- 정부 중심의 관료적 사업수행 체계
- 사업성과에 따라 사후적 예산 집행 (세금을 사회적성과에 사용)
- 사전예방적 상업에 집중 (사후적으로 더 많은 사회적비용과 문제해결 비용에 드는 것을 예방)
- 중장기적으로 정부예산 부족의 문제 개선 (사업결과에 대한 리스크가 자발적인 투자자에게 분산) 
- 민관 협치 실현 (정부,민간투자자,사업 수행자,성과평가자,등이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