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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B 운영

사회성과보상사업 소개

사회성과보상사업(Social Impact Bond)은 사회문제의 선제적 해결을 위해
민간의 투자로 공공사업을 수행한 뒤 성과달성 정도에 따라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여
자금조달에 동참한 투자자에게 원금과 성과에 정도에 따른 인센티브(이자)를 지급하는
새로운 방식의 임팩트 투자 방식을 말합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 구조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의미

증세없는 공공정책

정부는 성과보상자로 성공한 사업에
예산을 집행하여 사회기회비용을
절감하고 국민의 세금을 절감

사회책임과 투자매력

투자자는 사회적가치와
경제적가치의 효율성을 갖게되며
보람과 긍지를 갖게됨

민관협치 성숙한 사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문제를
민관이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로 성장

사회책임과 투자매력

공공의 과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방법으로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법제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참여 주체별 편익

    정부

성과와 연계된 예산집행으로 사회서비스의 비용효과성 제고
(사회서비스 효과 예산)

    투자자

투자에 참여하는 동시에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가능
비교적 높은 이율과 낮은 리스크(지자체 지급보증)
기업 사회공헌 자금 선순환으로 사회공헌효과 극대화

    사업수행기관

혁신적인 사업의 참여로 사회적가치실현과
정해진 기간동안 사업의 안정적 운영가능

    서비스참여자

혁신적이고 책임있는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사회성과보상사업 해외 현황


○ 자금규모 : $441M(한화 약 5,387억원)
○ 수혜인원 : 1,711,902명
○ 프로젝트 분야별 현황 : 7개 분야 총 138개

- 노동력개발 분야 : 44개(경기도 SIB 포함)
- 주거 및 노숙자 분야 : 23개
- 건강 분야 : 22개
- 아동 및 가족복지 분야 : 20개(서울시 SIB 포함)
- 조기교육 분야 : 14개
- 교정 분야 : 12개
- 빈곤 및 환경 분야 : 3개


사회성과보상사업 국내 현황

우리나라는 2016년 서울특별시 제1호 SIB 사업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시설 아동교육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시작으로
2017년 경기도 제1호 SIB 사업 ‘해봄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 3월 현재, 서울시 제1호 사업은 성공적으로 종료되었으며,
경기도 제1호 사업인 해봄프로젝트는
사후관리기간을 거쳐 종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경기도 제1호 SIB 사업 운영기관

한국사회혁신금융은 경기도 제 1호 SIB 사업 ‘해봄 프로젝트’
중간운영기관으로 민간투자자를 유치하고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수급자들을 탈수급 시켜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봄프로젝트 배경

1. 경기도의 복지예산 지속적 증가
2.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 등 새로운 사회문제 증가
3. 기초생활수급자의 탈수급 둔감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대
4. 사전 예방적이고 성과측정이 가능한 혁신적인 방법의 시범 사업 발굴 시작


해봄프로젝트 개요

사업명 해봄프로젝트
사회문제 우리나라 인구대비 수급자비율은 3.4% 경기도는 2.3% 매년 0.2~03% 증가. 조세의 사회비용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나 수급자들의 탈수급을 위한 정책사업은 미약한 상황. 최고의 복지가 일자리라면 수급자의 자립의지를 돕고 일자리를 지속하도록 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절실히 필요
수혜집단 경기도내 거주하는 일반수급자 800명(400명*2년)
서비스 참여 일반수급자에게 1:1 밀착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여
상담+ 교육+일자리연계+사후관리 +1년간 탈수급유지
사업기간 40개월 (서비스기간+평가기간)
사회성과 일반수급자의 자립능력향상과 정부의 재정 절감
성과지표 참여자의 20% (160명) 중위소득 43%이상 1년간 탈수급 유지
성과보상자 경기도
운영기관 (주)한국사회혁신금융/사회적기업
수행기관 (사협)내일로 /사회적기업
평가기관 한국산업관계연구원
민간투자금 15억5천만원
총사업비 18억7천만원
사회적비용감소 9억 1천만원
성과보상 손익분기 (원금보장) 12%, (누적인원: 143명)
20% 탈수급 목표 달성시 (누적인원: 237명)
1차년도 투자자 : 년 5.7%, / 40개월(19%),
2차년도 투자자 : 년4.13% / 28개월(9.6%)

해봄프로젝트 추진 경과

2015. 7. 경기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조례 제정/ 심의위원회 구성
2016. 2.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2016. 5. 중간운영기관 협약체결(㈜한국사회혁신금융)
2016. 5. ~2017. 2. 1차년 민간투자금 유치(7억 6천만원)
2016. 9. 수행기관 선정((사회적협동조합)내일로)
2017. 2. 경기도 제1호 SIB 해봄프로젝트사업 발대식및 1차년도 사업개시
2017. 2. ~2020. 3. 성과관리 및 성과보고서 1~9호 발행
2017. 9. 평가기관 선정(한국산업관계연구원)
2018. 2. 2차년 상반기 민간투자금 유치(3억 9천만원)
2018. 2. 2차년도 사업개시
2018. 8. 2차년 하반기 민간투자금 유치(4억원)
2019. 2. ~ 2020. 4. 3차년도 사후관리기간


해봄프로젝트 투자 현황

준비중 입니다.